실증 상고사

판례평석 마일리지에 대한 올바른 부가가치세 과세 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판결 평석 1. 서 필자가 국세청에서 근무할 때 법률신문에 판례평석을 몇 차례 투고하였다. 대법관 한 분이 필자의 평석에 대하여 내가 이러려고 판결했는가 하는 자괴감을 느꼈는지 2014년 초 국세청장에..

방납제가 살아 있다. (외부조정제도는 방납제이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사업소득과 법인소득을 신고할 때 (영세사업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업자가 대상임) 세무사가 도장을 찍은 신고서를 제출해야 적법한 신고로 인정한다. 세무사 도장이 없으면 전혀 탈세를 ..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61호 「법인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 요약 *********** 소득세법시행령에 근거한 외부조정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납세자의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신고납부방식을 세무사납부방식으로 변경하고 있으므로 명백히 위법무효. 국세청은 명백히 상위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의 적용을 거부해야 함.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

명의수탁자에게 배정된 신주의 증여의제시 증여가액 1. 판례의 내용 명의신탁된 주식이 있는 경우 증자로 늘어난 주식도 명의신탁이 유지된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판례는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를 구분한다. 1)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기존의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

토지수용시 보상금을 채권으로 수령하는 경우 양도가액 대법원 2013.7.25. 선고 2010두18536 판결 평석 1. 사실관계 원고는 한국토지공사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00+XX원에 양도하기로 협의한 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협의된 수용보상금으로 현금 00원 및 액면가액 XX원의 보상채권을 수령..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 관련 개인소득세 과세 1. 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과 관련하여 세무당국의 민사법 이해 부족으로 틀린 예규가 생산되어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의 과세에 오류가 있다. 이 글에서는 올바른 세법해석을 제시하여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의 혼란..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법원 2013두932 판결 평석 1. 사실관계와 과세처분 갑 학교법인이 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상주와 조문객에게 음식물 제공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음식물 제공용역에 대해 부..

손익 귀속시기 결정에서의 법원의 반법치주의 1. 서 사업은 계속된다. 계속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위하여 세법은 일정한 과세기간을 설정한다. 과세기간에 속하는 손익을 정하기 위해 세법은 손익의 귀속시기를 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소위 '권리의무확정주의'이다. ..

상속재산의 가격배상분할이 유상이전인가? 상속재산의_가격배상분할이_유상이전인가 (1).hwp 1. 예규 ㅇ 법규재산2012-237, 2012. 07. 28.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