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 상고사

불난 빌라, 사람 구했더니 “수리비 달라”…시, 배상하기로입력2025.02.24. 오후 5:19 수정2025.02.24. 오후 5:21 기사원문​불이 난 빌라에서 소방관들이 인명 수색을 위해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다가 주민들로부터 배상 요구를 받은 사건과 관련해 광주시가 수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24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1일 불이 났던 빌라 6세대의 현관문과 잠금장치 수리비 500여만원에 대한 손실보상위원회를 소집해 강제 개방으로 파손된 현관문 수리비를 배상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이번 보상 의결로 올해 손실 보상액으로 확보한 예산 1000만원이 부족하다면 추가경정예산 심의 등을 통해 재원을 추가 확보할지도 검토할 계획이다.​앞서 지난 1월 11일 광주 북구 신안..

대전에서 초등학생이 선생에 의해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고용주들에 해고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은 더 해고하기 어렵다. 실제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공무원이 있어도 해고당하지 않는다. ​고용주에게 해고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 위법한 해고만 금지하면 되는데, 실제는 해고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특히 공무원은 지 돈 들어가지 않으니 해고의 책임을 떠맡으려는 사람이 없다. 해고를 해도 부당해고라 하면서 법원에 제소하면 법원이 정당한 해고사유는 보지 않고 부당해고라 판결한다. 판새가 개새끼들이다. ​선생이라는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연히 해고했어야 하는데 개돼지들이 지 편하자고 해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공무원이건 사기업이건 고용주에게 해고의 자유를 폭넓게 주어야 한다. ..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었다. 독재자나 범죄자의 나쁜 짓을 알려 독재나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인터넷의 발전으로 표현의 자유가 사회를 개돼지화하고 있다. ​인터넷에선 조회수가 중요하다. 평범한 상식을 말하면 조회수가 높아지지 않는다. 조회수가 높아지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 그래서 이상한 것만 말하는 세상이 되었다. ​한 쪽에서 일본의 식민 통치가 한국을 발전시켰다고 말한다. 다른 쪽에선 성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인터넷이 사회를 바꾸기 전에는 정당이 같아진다고 걱정했다. 수가 많은 중간층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같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인터넷 세상 이후에는 중간층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중간층을 목표로 하는 표현물은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숙대에 따르면 이 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달 말 본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이달 말까지 수렴하겠다는 절차를 안내했다.-------------------------------​김거니가 권력을 유지했다면 아직도 조사중일 텐데, 힘 잃으니까 표절이라고 한다. 쓰레기들. 권력자일 때 학문적 견지에서 표절이라고 했으면 숙명여대는 명문대학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쓰레기들은 반드시 쓰레기성을 드러낸다. ​권력에 아부하는 면은 한 면일 뿐이다. ​다른 면은,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노예 대하듯이 군림한다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5500공수처 SOS엔 침묵하던 최상목…'관저 경호 보강' 검토 요청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하면서 경호처 지휘권을 가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놓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장을 불법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을 그냥 지켜보는 걸 넘어서 도와주려 한 게 아니냐는 반발까지 나왔습니n.news.naver.com최 권한대행은 앞서 1차 영장 집행 당시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관계기관이 잘 처리하기를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습니다.이틀 뒤인 어제 나온 입장 역시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공수처에서 공문을 보내 경호처 협조를 공식 촉구했지만 여기에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35863?type=journalists홍준표 "헌재, '尹 탄핵' 새치기 재판?…이재명 시간 맞추기 위한 정치 모략"홍준표 대구시장이 "헌재의 날치기 대통령 탄핵심리를 우려한다"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홍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재는 민주당이 불법 탄핵 소추한 사람들부터 조속히 심리해 ​​홍준표가 헌재의 윤서결 탄핵을 새치기 재판이라고 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다른 사건보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건이기 때문에 헌재는 가장 우선순위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유고상태가 가장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유치원생도 알 것이다. ​홍준표..

쪼다새끼가 정치를 한다고 육갑을 떨고 있다. ​쪼다야. 노조 농민단체 등 다수로 구성된 집단이 집단행동하면서 법원과 검경을 무시하고 실력으로 대항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니? 너는 그 때는 뭐라고 할래?​정치적 불안정이 경제를 망친다며. 너는 너의 사리사욕을 위해 정치적 불안정을 조장하고 있잖아. 개만도 못한 새끼야. ​당장 경호처 지휘부를 직위해제 시키고, 검찰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해야지. 개만도 못한 새끼야. 그래야 정치가 안정이 되고 경제도 안정이 되겠지. 뚫린 입이라고 지 맘대로 지껄이고 행동이 필요할 때는 난 모르겠다 하면 정치적 행동이고 권한대행으로서의 행동이 되는 거니? 돼지새끼와 똑같은 새끼야.​니 주제파악이나 하고 지랄을 떨어라.

최상목이가 여권 주자를 꿈꾸고 있는 것 같다.​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난 여권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다.​헌법재판관 3인 중 2인 임명은 위헌적 행위로 이 행위 자체만으로 탄핵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바라는 임명을 해주어 윤서결 탄핵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에 자신을 탄핵하지 말라는 신호를 한 것이다.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보수층 민심을 잡겠다는 것이다. ​쌍특검은 국회 너네들이 알아서 하고 윤서결 탄핵 되면 검경에서도 김건희 손 볼 것이니 난 모르겠다고 손을 뗀 것이다. ​얍삽한 태도를 과시한 것은 국민의 적 후보로 손색이 없음을 나타낸 것이지만, 그는 운 좋게 얻은 대통령의 지위를 사리사욕을 위해 활용한 쓰레기로 역사에 새겨질 것이다. ​최상목이여, 역사를 무서워하고 국민의 뜻을 ..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국회와 대법원이 선정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에 송달된 이후 하루가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본다고 헌법재판소법을 개정. 물론 개정법률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대상이 되나,  헌법 제53조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이의서를 붙여야 하는데 이유를 명시할 수 없으므로 재의요구가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음.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위헌적 행위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됨.  국무위원 탄핵은 개돼지들과 미국이 개소리를 할 가능성이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개정은 이런 문제점이 전혀 없음. 이 방법이 확실한 방법은 아니나, 내란 ..

고위 공직자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70세 이하로 해야 한다. 치매환자들이 나라를 이끌면 모두가 죽는다.  한덕수 치매환자는 여야 합의로 국민의 적 1인 민주당 2인으로 헌재 재판관을 국회가 임명했는데, 대통령의 형식상 권한인 국회 추천 헌재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으면서 개소리를 씨부린다. 치매 환자가 아니라면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여야 합의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치매 언론사주에 의해 경영되는 기레기 언론은 아무런 여과나 논평 없이 치매 한덕수의 말을 그대로 전한다.  공직 임용 시 나이의 최저 한도가 있는 것처럼 최고 한도도 반드시 두어야 한다. 치매 환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