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 상고사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보조 해결책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국회와 대법원이 선정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에 송달된 이후 하루가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본다고 헌법재판소법을 개정. 물론 개정법률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대상이 되나,  헌법 제53조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이의서를 붙여야 하는데 이유를 명시할 수 없으므로 재의요구가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음.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위헌적 행위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됨.  국무위원 탄핵은 개돼지들과 미국이 개소리를 할 가능성이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개정은 이런 문제점이 전혀 없음. 이 방법이 확실한 방법은 아니나, 내란 ..

최상목이도 이른 치매냐?

최상목이가 한덕수 탄핵소추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없다"고 했다. 개소리이다. 이런 개소리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최상목 이른 치매환자는 대답하길 바란다.​최상목이는 또 지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수준의 아이가 경제를 책임지는 관료라니 걱정이 앞선다. 한덕수가 탄핵소추되면 최상목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것이다. 최상목이 너는 개소리만 하기로 작정했니?​최상목이는 한덕수가 탄핵소추되면 우리 경제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감당할 수 없다고 개소리했다. 야 이 개새끼야. 한덕수가 국회가 임명한 헌재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김건희 정권의 종식의 불확실성이 커져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데, 너는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냐.​경제를 위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

고위 공직자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70세 이하로 해야 한다. 치매환자들이 나라를 이끌면 모두가 죽는다.  한덕수 치매환자는 여야 합의로 국민의 적 1인 민주당 2인으로 헌재 재판관을 국회가 임명했는데, 대통령의 형식상 권한인 국회 추천 헌재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으면서 개소리를 씨부린다. 치매 환자가 아니라면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여야 합의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치매 언론사주에 의해 경영되는 기레기 언론은 아무런 여과나 논평 없이 치매 한덕수의 말을 그대로 전한다.  공직 임용 시 나이의 최저 한도가 있는 것처럼 최고 한도도 반드시 두어야 한다. 치매 환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할 수는 없다.

윤석열 내란행위는 국회가 의무적으로 탄핵해야 할 범죄행위이다. 내란죄가 아니라 억지 쓰더라도 탄핵해야 하는 중대범죄임에는 변함이 없다.  국민의적 국개들이 탄핵에 찬성 표결을 하지 않은 것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위험범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경찰이나 군검찰에 내란죄의 수사권한이 있으나 이들 기관은 대통령이 인사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윤석..

마은혁은 재판중에 소송당사자인 저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은혁을 기피신청하였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판새들은 판새에게 대드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신분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마은혁이 사기쳤던 내용은 아래의 기피신청서에 쓰여 있습니다.​------------- 신청인(원고)은 피고 박병대를 상대로 손해배상(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귀원에서 심리 중 에 있으나 동 사건의 담당판사 중 마은혁은 변론기일에서 원고를 기망하고 대법관이었던 피고 편에서 재판을 진행한 사실이 있어 제43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피의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원고는 19.9.1. 피고신문신청을 하였는데 마은혁은 19.9.25. 변론기일..

마은혁은 실정법을 왜곡 날조하여 판결을 조작했다. ​정부법무공단법은 "공무수행과 관련성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필자가 박병대에 제기한 소송에서 주장한 것은 박병대가 직권을 남용하여 국세청 인사에 개입한 결과 필자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었다. ​대법관이 국세청 인사에 압력을 넣는 것이 대법관의 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러한 박병대의 행위를 변호하는 것이 중대한 공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자 마은혁은 법문을 왜곡날조하여 "주장되는 공무원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로서 민사상 불법행위 또는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에 해당함이 소송대리 위임 당시의 증거관계에 의하 여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

성정체성은 수정되면서 정해진다. 정체성은 국어사전에 의하면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이다. 자신의 생각과 무관하게 주어진 것이다. ​청소년들이나 미성숙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성을 무시하고 다른 성으로 갈아타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 도피이다. 현실에서 도피할 수는 없으므로 성을 수단으로 자신의 과거 즉 자신과 단절하여 다른 사람이 되보겠다는 시도이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이다. ​동성애는 일탈행위 이상은 아니다. 일탈행위를 범죄로 취급하지 않으면 그들을 충분히 보호한 것이다. 그것에 혼인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런데 인권위 저질 사대주의자들이 스스로를 남성으로 여기는 여학생을 남학생과 함께 재우지 않았다고 지랄을 했다. ..

기술기업은 문과충이 지배해선 안 된다. ​그런데 상속세 때문에 우리 기업은 문과충(재무, 법무)이 총수의 측근이 될 수밖에 없다. ​상속세 신경쓰지 않으면 총수 죽으면 남의 기업 되어버린다. 그래서 사회주의적인 스웨덴 캐나다 등의 나라도 상속세를 폐지했다. 우리나라 알짜기업이 시장에 나오면 누가 가져가겠는가, 미국과 유럽자본이 가져갈 것이다. 물론 일본과 중국 자본도 끼어들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계 최고이다. 60%이다. 편법을 쓰지 않을 수 없다. 편법을 쓰려면 문과충을 등용해야 한다. 편법 과정에서 총수를 감옥가지 않게 해야 한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이다. 기업들이 기술개발보다는 승계작업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다. 이 틈에 장사하고 이득보는 집단은 법무 회계 흡혈귀 밖에 없다.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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