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 상고사

판례평석 마일리지에 대한 올바른 부가가치세 과세 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판결 평석 1. 서 필자가 국세청에서 근무할 때 법률신문에 판례평석을 몇 차례 투고하였다. 대법관 한 분이 필자의 평석에 대하여 내가 이러려고 판결했는가 하는 자괴감을 느꼈는지 2014년 초 국세청장에..

마일리지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쟁점 검토 마일리지_관련_부가가치세_쟁점_검토.hwp 1. 서 구매자가 소량을 자주 구매하는 물품(이 글에서는 재화와 용역을 포괄하여 '물품'이라 한다)의 판매촉진을 위해 도입된 방식이 마일리지이다. 구매시 가격을 낮추어 주어도 다음 구매가 보장되는 것..

1 문제의 제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용역의 대가이다. 대가가 금전이 아니라면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3 【골프장 입회금 등】은 반환입회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통칙에 의하면 골프장 등이 입회금을 일..

오락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논리의 반성과 도박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정상화 1. 서 성인오락실(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반게임장업으로 등록된 것)에 대해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하였다. 국세청의 과세처..

(2010. 3. 1. 법률신문)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0744 판결 평석 1. 사실관계 토지임차인인 원고는 토지에 골프장을 만들면서 토목공사 등의 토지 조성공사 비용을 지출하였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세무서는 이 비용 중 일부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와 동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