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 상고사

우리나라는 헬조선이다. 먹을 것이 넘치지만 사람들이 팔이 굽지 않아 스스로는 먹을 수 없는데, 지옥은 자기가 먹으려 하니 못 먹고, 천국은 서로 먹여 주니 잘 먹는다. 우리가 내는 세금을 보면 우리나라는 천국이어야 한다. 엄청난 복지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2017년도 보건 복지 고용분..

1. 노조주의 정의 ㅇ 민주노조가 있고 노동자의 권익이 철저히 보장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특히 해고의 자유는 있을 수 없다(기업이 망하여 자연해고되기까지 해고할 수 없다). 2. 노조주의의 기원과 근거 ㅇ 산업혁명기,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도시에서 굶주릴 때, 공산주의를 막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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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는 문화가 있는 침팬지이다 우리는 침팬지이다.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생물체이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침팬지가 알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아는 것을 침팬지가 모르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알고 침팬지가 모르는 것이 많다고 해도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많이 아는 사람은 ..

----------------------- 모기 겐이치로 '브레인 콘서트' 128쪽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도 달라진다. 산업혁명 이전이라면 육체노동의 가치가 높았다. 그러나 증기기관이 발명된 이후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화이트칼라가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컴퓨..

1. 복지 시스템의 목표 (복지 시스템의 평가기준) 가. 효과성 ㅇ 모든 국민의 장래에 대한 불안 해소 ㅇ 빈곤층의 기본생활 보장 ㅇ 범죄 억제 나. 효율성 ㅇ 경제성장에 대한 방해 효과 최저화 ㅇ 재정부담 최소화 ㅇ 제도 자체의 집행비용 최소화 2.. 현 복지 시스템의 평가 가. 현 복지 시스템의 내용 ..

(2011. 2. 14. 오마이뉴스) 복지후진국에서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최근 복지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논쟁은 복지후진국답게 사소한 것에 대한 무의미한 말싸움에 그치고 있다. 복지에 대한 정치권과 우리 사회의 무식과 비젼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복지후진국이다. 복지제도가..

(오마이뉴스 06.10.2. 기사) 곽태원(경제학) 서강대 교수가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론을 현정부가 잘못 배웠다고 비판하였다는 기사가 <중앙일보>에 실렸다. 많은 사람들이 헨리 죠지의 이론을 토지문제 해결에 대한 근본적이고 유효한 이론으로 알고 있다. 현정부의 토지세제 입안자들은 물론 곽교..

(2010.2.1. 오마이뉴스) 맬더스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생산력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했다. 그 당시 그것은 진리였다. 맬더스 뿐만 아니라 월러스와 다윈의 영향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인구가 생존을 위해 투쟁해서 적자만이 생존할 것이란 사실을 모든 사회이론은 전제하지 않..

돈을 벌면 자선을 해야 존경받는 사람이다. 자선하면서 남이 모르게 하면 최상이다. 자선하지 않는 부자는 나쁜 사람이다. 자선을 통해 많은 사회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한 사람도 분수껏 자선에 동참해야 한다. 과연 그럴까? 현재의 변화된 생산력을 전제해도 과거의 자선이데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