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 상고사

마일리지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쟁점 검토 마일리지_관련_부가가치세_쟁점_검토.hwp 1. 서 구매자가 소량을 자주 구매하는 물품(이 글에서는 재화와 용역을 포괄하여 '물품'이라 한다)의 판매촉진을 위해 도입된 방식이 마일리지이다. 구매시 가격을 낮추어 주어도 다음 구매가 보장되는 것..

자산실명제의 정상화 방안 (주는 첨부화일에만 있고 블로그 글에는 나오지 않음) 자산실명제의_정상화_방안1.hwp 사업자의 소득파악과 민법 제103조.hwp 1. 서 우리나라는 자산실명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자산의 명의위장을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명의위장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법원..

금지금을 이용한 사기(부정환급)사건의 올바른 처리 (2012.1.9. 법률신문) 금지금을_이용한_사기사건의_올바른_처리.hwp 1. 변칙적인 금지금 거래의 일반적 형태 서울행정법원 2008.8.19. 선고 2006구합39864의 판결문을 인용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의 공..

세무검증제(성실신고확인제)는 위헌이다 1. 처음에 이런 글을 써야 하는 것이 우울하다. 세무검증제를 실현시킨 멍청한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세무검증제 이외의 다른 정책들도 추진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앞날이 암담하다. 우리는 송나라 양공이 지휘하는 병사들이다. 2. 세무검증제가 성실..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해석) -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바42·49와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 - (2011.11.3 법률신문)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hwp 제2차납세의무를_지는_과점주주의_범위(글자.hwp 1. 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오류 1) 연혁 ㅇ 현행 제45조의2 제1항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방식 (2011.9.1. 법률신문)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방식.hwp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평석 1. 사실관계와 과세처분 가법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어떤 보험회사에 전액인수시켰다. 가법인의 주주 중 한 사람인 000은 원고인 나법인의 일인주주이다. 가법인이 발행..

건물 철거 조건의 토지 양도시 건물 대가 명목의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건물철거조건의 토지양도시.HWP 1. 서 어떤 토지에 건물이 있는데 양수자가 토지만을 필요로 하는 경우 양도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이전의 대가는 토지의 평가액과 건물의 평가액을 더한 금액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

기본의무_형성법률_위헌심사.hwp 요약 제37조 제2항의 비례심사(과잉금지원칙)는 기본권보다 하위에 있는 공익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본권과 동위에 있는 기본의무 형성법률의 위헌심사에는 적용될 수 없다. 기본의무에 주관적 기본권으로 대항하는 경..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6914 판결에 대한 평석 - (국세 통권 제495호, 2008년 5월) 1. 사실관계와 과세처분 1998. 8. 27. 양주군수의 신청으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하천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억원, 수용시기를 1998. 9. 30.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양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