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 상고사

(세무사 제26권 제1호 통권 제116호, 2008년 봄) 1. 처음에 재조사결정은 실무상 빈번히 행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론적인 검토는 미흡하다. 이 글에서는 재조사결정의 실무상 기능, 재조사결정의 법적 성질에 대해 살펴 재조사결정이라는 실무관행을 현조세법 체계에서 설명해보고, 재조사결정이라는 ..

1 문제의 제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용역의 대가이다. 대가가 금전이 아니라면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3 【골프장 입회금 등】은 반환입회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통칙에 의하면 골프장 등이 입회금을 일..

(월간조세 통권 제233호, 2007.10.) 1. 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기 위해선 건물이 주택이어야 하고 주택이 하나여야 한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있어 주택수 계산은 비과세뿐만 아니라 중과세와 관련하여서도 중요하다. 첫째, 주택 여부의 판단문제와 관련하여 현재의..

(계간세무사 제25권 제3호 통권 제114호, 2007년 가을) Ⅰ. 서 접대비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비용이며 접대하거나 받는 사람의 실질적 소득이므로 기업자금이 과도하게 접대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은 접대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과 ..

(월간 조세 통권 제236호, 2008년 1월) 1 권리의 공급이 과세대상으로 추가된 배경 1992년 12월 3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권리의 공급이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권리의 공급을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권리를 무체물로 보아 부가가치세..

(국세 통권 제498호, 2008년 8월) 1. 외부 세무조정 강제조항 법인세법 제60조 제4항과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의제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제7항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 제1항(이하 ‘위헌의심조항’이라 한다)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납세자의 세..

(법조 제57권 제3호 통권 제618호, 2008년 3월) 1. 서 통설과 판례는 하나의 과세단위는 하나의 과세처분이고 이는 하나의 소송물이 된다고 한다. 여기에서 과세단위는 조세채무의 확정에 있어 세목, 과세기간, 과세대상에 따라 다른 것과 구분되는 기본적 단위를 말한다.1) 통설과 판례는 하나의 과세단위가 하나의 과세처분이라는 것과 행정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는 것을 결합하여 조세소송의 소송물은 과세단위를 기준으로 처분세액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라고 한다.2) 그러나 과세단위를 과세처분으로 보는 태도는 소송물 개념을 혼란시켜 조세소송의 기본틀을 파괴하고 세제의 집행에도 막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과세단위와 과세처분은 구분되며 올바른 과세처분 개념에 의..

오락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논리의 반성과 도박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정상화 1. 서 성인오락실(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반게임장업으로 등록된 것)에 대해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하였다. 국세청의 과세처..

(2010. 3. 1. 법률신문)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0744 판결 평석 1. 사실관계 토지임차인인 원고는 토지에 골프장을 만들면서 토목공사 등의 토지 조성공사 비용을 지출하였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세무서는 이 비용 중 일부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와 동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