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 상고사

1 문제의 제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용역의 대가이다. 대가가 금전이 아니라면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3 【골프장 입회금 등】은 반환입회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통칙에 의하면 골프장 등이 입회금을 일..

(월간조세 통권 제233호, 2007.10.) 1. 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기 위해선 건물이 주택이어야 하고 주택이 하나여야 한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있어 주택수 계산은 비과세뿐만 아니라 중과세와 관련하여서도 중요하다. 첫째, 주택 여부의 판단문제와 관련하여 현재의..

(계간세무사 제25권 제3호 통권 제114호, 2007년 가을) Ⅰ. 서 접대비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비용이며 접대하거나 받는 사람의 실질적 소득이므로 기업자금이 과도하게 접대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은 접대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과 ..

(월간 조세 통권 제236호, 2008년 1월) 1 권리의 공급이 과세대상으로 추가된 배경 1992년 12월 3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권리의 공급이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권리의 공급을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권리를 무체물로 보아 부가가치세..

The_Replacement_Effect_is_Wrong.hwp AER's Referee Report.pdf Abstract Reinganum (1983, 1985) suggested the replacement effect. It has been accepted generally. But this common belief is wrong. Gilbert and Newbery (1984) and Yi (1995) say the replacement effect stems from Reinganum model's peculiarity. But Reingaum's replacement effect is only a calculation error. Reinganum considers three cases;..

(오마이뉴스 06.10.2. 기사) 곽태원(경제학) 서강대 교수가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론을 현정부가 잘못 배웠다고 비판하였다는 기사가 <중앙일보>에 실렸다. 많은 사람들이 헨리 죠지의 이론을 토지문제 해결에 대한 근본적이고 유효한 이론으로 알고 있다. 현정부의 토지세제 입안자들은 물론 곽교..

(2010.2.1. 오마이뉴스) 맬더스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생산력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했다. 그 당시 그것은 진리였다. 맬더스 뿐만 아니라 월러스와 다윈의 영향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인구가 생존을 위해 투쟁해서 적자만이 생존할 것이란 사실을 모든 사회이론은 전제하지 않..

돈을 벌면 자선을 해야 존경받는 사람이다. 자선하면서 남이 모르게 하면 최상이다. 자선하지 않는 부자는 나쁜 사람이다. 자선을 통해 많은 사회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한 사람도 분수껏 자선에 동참해야 한다. 과연 그럴까? 현재의 변화된 생산력을 전제해도 과거의 자선이데올로..

1. 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한국에 온다면 그들은 한국의 투기이론에 한동안 당황할 것이다. 한국에선 땅투기가 땅값을 올린다는 지극히 놀라운 가설에 근거한 토지정책논의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누구도 투기가 투기대상이 원래 갖게 될 가격수준을 변경시킨다고 ..

(국세 통권 제498호, 2008년 8월) 1. 외부 세무조정 강제조항 법인세법 제60조 제4항과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의제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제7항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 제1항(이하 ‘위헌의심조항’이라 한다)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납세자의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