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 상고사

자산실명제의 정상화 방안 (주는 첨부화일에만 있고 블로그 글에는 나오지 않음) 자산실명제의_정상화_방안1.hwp 사업자의 소득파악과 민법 제103조.hwp 1. 서 우리나라는 자산실명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자산의 명의위장을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명의위장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법원..

이월결손금을 감액하는 과세표준 경정결정은 처분인가? 이월결손금을_감액하는_과세표준_경정결정 (1).hwp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795 판결 평석 1. 사실관계 ㄱ은행은 2000년 6월 한 보험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는데 이 주식의 처분대금이 1주당 7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국..

1. 우리는 문화가 있는 침팬지이다 우리는 침팬지이다.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생물체이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침팬지가 알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아는 것을 침팬지가 모르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알고 침팬지가 모르는 것이 많다고 해도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많이 아는 사람은 ..

----------------------- 모기 겐이치로 '브레인 콘서트' 128쪽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도 달라진다. 산업혁명 이전이라면 육체노동의 가치가 높았다. 그러나 증기기관이 발명된 이후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화이트칼라가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컴퓨..

금지금을 이용한 사기(부정환급)사건의 올바른 처리 (2012.1.9. 법률신문) 금지금을_이용한_사기사건의_올바른_처리.hwp 1. 변칙적인 금지금 거래의 일반적 형태 서울행정법원 2008.8.19. 선고 2006구합39864의 판결문을 인용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의 공..

1. 복지 시스템의 목표 (복지 시스템의 평가기준) 가. 효과성 ㅇ 모든 국민의 장래에 대한 불안 해소 ㅇ 빈곤층의 기본생활 보장 ㅇ 범죄 억제 나. 효율성 ㅇ 경제성장에 대한 방해 효과 최저화 ㅇ 재정부담 최소화 ㅇ 제도 자체의 집행비용 최소화 2.. 현 복지 시스템의 평가 가. 현 복지 시스템의 내용 ..

세무검증제(성실신고확인제)는 위헌이다 1. 처음에 이런 글을 써야 하는 것이 우울하다. 세무검증제를 실현시킨 멍청한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세무검증제 이외의 다른 정책들도 추진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앞날이 암담하다. 우리는 송나라 양공이 지휘하는 병사들이다. 2. 세무검증제가 성실..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해석) -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바42·49와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 - (2011.11.3 법률신문)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hwp 제2차납세의무를_지는_과점주주의_범위(글자.hwp 1. 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오류 1) 연혁 ㅇ 현행 제45조의2 제1항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방식 (2011.9.1. 법률신문)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방식.hwp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평석 1. 사실관계와 과세처분 가법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어떤 보험회사에 전액인수시켰다. 가법인의 주주 중 한 사람인 000은 원고인 나법인의 일인주주이다. 가법인이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