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을 주고 기본생활비를 주어야 경제가 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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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 겐이치로   '브레인 콘서트'

128쪽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도 달라진다. 산업혁명 이전이라면 육체노동의 가치가 높았다. 그러나 증기기관이 발명된 이후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화이트칼라가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컴퓨터와 정보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화이트칼라의 시장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최근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창조성이나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다. 

94쪽 

영국의 심리학자인 존 볼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한 시설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다. 그때 유아의 발달에 부모 등의 보호자가 주는 심리적인 안전기지의 존재가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아이는 보호자가 지켜본다는 심리적인 안정을 느낄 때 비로소 탐구심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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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을 주고 기본생활비를 주어야 경제가 성장한다. 

맬더스가 사라진 시대에는 정부가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이 주장에 대해 필자가 아는 우리 사회 최고 지식인들조차 그러면 누가 일하려 하겠는가 하면서 필자의 주장을 대번에 무시해버린다. 

과연 그들의 걱정처럼 정부가 기본생활을 보장해주면 사람들이 일하지 않을까? 기본생활을 보장해도 생산력이 계속 증가할 수 있을까?

회의론자들은 기본생활을 보장하면 사람들이 일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력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기본생활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먹고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에 따라 생산력이 증가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생각은 맬더스의 시대인 산업혁명기 이전에나 타당하다.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생산력을 높이는 시대에는 사람들을 굶주림의 불안으로 협박하여 일하게 강요해야 생산력이 높아진다. 그러나 지금은 창조성이 생산력 증가의 원천이다. 단순한 노동은 로봇이 전담하게 된다. 불안과 강요로 창조성은 높아지지 않는다. 불안과 강요를 생산력 증가의 수단으로 유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아이들이 안정감이 있어야 탐구심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어른들도 기본생활이 안정되어야 탐구심을 발휘하고 세계를 바꾸어나갈 것이다. 

정부가 기본생활을 보장한다면 애플이나 구글은 우리나라에서 나올 것이다. 기본생활을 보장한다면 사람들은 착해지고, 같이 놀면서 창조하고, 창조하면서 놀 것이다. 그 모든 과정이 생산력을 높일 것이다. 

희망버스니 하면서 후진국에 비교우위가 넘어간 산업을 잡고 있어봤자 모두가 망할 뿐이다. 반값등록금이니 하면서 부실 대학산업을 연명시켜 주는 것도 같은 길을 가는 것이다. 무의미한 주제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자칭 진보나 자칭 보수 모두 세상을 올바르게 변화시킬 수 없다. 노동권에 집착하는 자칭 진보는 조선을 망하게 한 양반들같은 교조주의자들일 뿐이고 없는 사람들의 불안을 당연시하는 자칭 보수는 5세의 훈이(5세 아이큐)일 뿐이다. 

인구와 생산력 사이 근본적 변화가 일어났는데 왜 모두가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