맬더스가 사라진 시대의 복지제도

 

(2011. 2. 14.  오마이뉴스)

복지후진국에서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최근 복지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논쟁은 복지후진국답게 사소한 것에 대한 무의미한 말싸움에 그치고 있다. 복지에 대한 정치권과 우리 사회의 무식과 비젼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복지후진국이다. 복지제도가 있어 불안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언론을 보면 우리 사회는 항상 불우이웃을 열심히 돕고 있는데 불우이웃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미래는 점점 더 불안해진다. 불안한 미래 때문에 아이들을 공부로 고문하고 있다. 고문 받는 아이들은 친구를 왕따시키고 자살하기도 한다. 무식한 우리 사회는 교육제도에 대해서 밤낮으로 생각한다. 왜 교육이 문제가 되는지는 생각지도 않고 교육제도 자체만 가지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한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 불안하지 않다면 즉 아이들의 장래에 대해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면 교육이 그렇게까지 문제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교육에 대해 그렇게 지나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불안한 미래에서 우리 아이들만은 어떻게든 생존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학생의 서열화 여부는 복지제도가 효과적인 나라들에서는 크게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생존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교육 자체에 대해 생각해서 결론을 도출한다. 어떤 결론이 도출되든지 그것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취급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을 생존의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제도를 둘러싸고 생난리판이 벌어진다. 그러나 그것은 엉뚱한 호들갑에 불과하다. 학생의 서열화 여부가 생존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제도의 효과성 여부가 생존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의 이기성 즉 내 아이만 남을 누르고 생존할 수 있으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의 무식성 때문에 우리는 복지제도에는 무관심하고 교육에만 신경쓰고 있다.

 

복지제도는 효과적이어야 한다. 복지제도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없애주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 중 누가 실업자가 되거나 장애인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문화적인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어떤 불행이 닥치더라도 나는 안전할 것이다라는 느낌을 가져야 한다. 효과적인 복지제도를 현재의 정부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선 복지제도의 효율성이 중요하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복지를 생산해내야 한다.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복지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이다.

 

노인에게는 지하철 요금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어리석은 주장이 통용되고 있다. 노인이 돈 없어 불쌍하다면 돈을 줘야지 왜 지하철 요금을 받지 않는가? 지하철 타지 않거나 못타는 노인은 전혀 혜택이 없는데 왜 이 불공평성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까? 지하철만 공짜로 타면 노인들이 행복하게 되는 것일까? 앵벌이에게 적선하는 것처럼 노인 지하철 요금 면제는 전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복지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는 무식성 때문에 효과에 비해 비용이 매우 많이 드는 이런 제도가 존재하게 된다. 현재의 거의 모든 복지제도는 이와 비슷하게 합리적 고려 없이 선심 베푸는 식으로 설계되어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이다.

 

어떤 제도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 그것은 정부가 복지가 필요한 국민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제도이다. 정부가 국민의 복지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가능한가?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생산력이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맬더스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 맬더스의 세계에서는 어느 누구도 생산력 증가분 이상으로 늘어난 인구를 부양할 수 없다. 누군가는 굶어 죽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반대가 되었다. 인구는 감소하고 생산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장에서 밀려나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국민들을 정부가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게 되었다. 효과적인 복지제도를 만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 사회안전망은 그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다. 국민 대부분은 안전망에 걸려 구제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없다. 모든 국민은 불안하다. 찔끔 찔금 주는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제도로 인해 사기꾼은 세금을 횡령해가고 정작 필요한 사람은 정부의 보호 밖에 있고 제도 자체의 집행비용만 크다. 그래서 언론은 항상 불우이웃을 돕자고 나팔을 불 수 있고, 무식한 국민들은 자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불우이웃을 돕는 척 하고 있으나, 불우이웃은 늘어만 간다.

 

노동조합, 공적 연금과 보험, 복지기관 보조와 같은 간접적 복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간접적 방식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제도의 집행비용이 매우 커서 비효율적이다. 노동조합 때문에 고용시장이 왜곡되고 비정규직이 피해를 입게 된다. 각종 연금과 보험은 문제를 미래세대에 전가하거나 시장을 왜곡하고 집행비용이 큰 문제가 있다. 복지기관은 부패의 가능성이 있고 정부가 아닌 민간에 수용되는 경우 수용된 사람들의 존엄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상존한다. 간접적 복지제도는 맬더스 시대의 산물이다. 정부가 모두의 생존을 직접 보장할 수 없으므로 간접적으로 민간이 어떤 복지시스템을 갖추도록 보조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금은 맬더스의 시대가 아니다. 정부가 직접 국민의 생존을 책임질 수 있게 되었다. 할 수 있는데 못 하는 척 하면서 비효율적인 제도를 유지하면 국민은 항상 불안하고 비용만 많이 소요되며 복지예산은 엉뚱한 사람에게 낭비된다.

 

특히 연금은 전혀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 무슨 헛소리냐고 반문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물론 연금 타면 자신의 노후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은 자신 때문에 미래를 걱정하지는 않는다. 자식들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에 자기가 연금을 타도 미래가 안정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자식들 미래가 걱정되기 때문에 저축할 생각도 못하고 과외비로 소득을 대부분 소비한다. 연금은 자식들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결코 해결 할 수 없다.

 

시장에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은 반드시 발생한다. 시장에서는 완전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향은 로봇이 생산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미래에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정부가 이들의 의식주를 해결해주어야 한다. 정부가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이 가능한 주택을 지어서 이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산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정부주택에 입주하도록 하여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없어도 정부의 최저생활 보장으로 노동자의 존엄한 생활은 보장된다.

 

요보호자는 정부가 직접 시설을 지어서 보살펴야 한다. 시설에 필요한 인력은 군대 가지 못하거나 군대를 안 가는 여성과 부실한 남성이 군대 대신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정부주택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약간의 봉사를 의무화한다면 비용은 크지 않을 것이다.

 

100만가구 4백만명을 먹여 살린다고 가정하자. 1가구 주택건설비가 5천만원이라면 1백만가구의 건설비는 50조이다. 주택의 내용연수를 30년이라 하면 한해 1조7천억도 되지 않는다. 1가구당 1년 8백4십만원을 지급한다면 8조4천억이 소요된다. 4백만명 먹여 살리는 것이 고작 1년에 10조면 된다. 노인 장애인 아이 등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할 능력이 없는 요보호자를 200만명으로 보고, 이들을 수용해서 먹여 살리고 보살피는데 두 배가 든다고 가정하여도 10조면 된다. 20조면 복지문제가 거의 해결된다. 4백만명 더 먹여 살린다고 가정해도 30조면 된다. 현재도 순수한 복지 예산만으로도 20조는 넘게 사용되고 있을 것이다. 각종 공적 연금까지 고려하면 30조를 투입해도 복지예산이 오히려 현저하게 축소될 수 있다. 재원이 부족하다면 기초의회 폐지하고 국회의원 수 줄이고 세비 깍으면 된다. 아니 국회까지 폐지해도 된다. 복지가 보장된 국가와 국회가 보장된 국가를 선택하라면 많은 국민들은 복지가 보장된 국가를 선택할 것이다. 국민들이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기초의회 유지하고 예산낭비하면서 복지논쟁을 벌이는 정치권은 복지에 관한 말을 할 자격도 없는 쓰레기들이다.

 

우리 경제규모에서 사실 재원은 문제가 아니다. 복지재원은 충분한데 무식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후진국인 것이다. 충분한 돈이 지출되고 있어도 국민은 항상 불안하다. 갖가지 비효과적이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복잡하고 소규모의 다양한 제도들에 복지지출이 낭비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시장경제가 공산주의를 이겼다. 시장에서 모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내버려두면 된다. 정부는 시장에서 낙오된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품처럼 쉬어갈 수 있는 안식처만 되어 주면 된다. 맬더스의 시대에는 정부가 받아주면 너무 많은 낙오자들이 정부에 몰려 올 것이므로 정부는 안식처가 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충분히 가능하다. 맬더스의 시대처럼 정부 자신은 책임지지 않고 어떻게든 민간을 간섭하여 복지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더 이상 타당할 수 없다. 간접적 방식은 매우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이어서 아주 많은 재원이 투입되지 않는 한 국민은 미래에 대해 불안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정부가 복지수요자들의 요구를 직접 책임진다면 매우 적은 비용으로 국민들이 자식들의 안전까지 안심할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복지제도를 만들 수 있다.

 

정부가 복지를 직접 책임지고 간접적 복지제도를 없애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노동조합이 없어지면 외국인 투자가 늘고 노동시장이 유연해져 고용이 증가하고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별이 없어진다. 정부가 일 안해도 기본적 문화생활을 책임지므로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보호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노동조합이 있어도 복지제도가 미약하면 결국은 일해야 하므로 사용자에 비해 노동자는 구조적으로 협상력이 열세이지만 정부가 기본생활을 보장하면 일 안할 수도 있으므로 노동자 개개인의 협상력이 자본가와 대등한 수준으로 된다. 노동조합은 정부가 모든 노동자의 생활을 직접 보장할 수 없었던 맬더스 시대의 유물일 뿐이다.

 

각종 불법과 범죄가 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생활을 책임지므로 생존을 위한 범죄는 사라진다. 직업적인 범죄는 사라지게 된다. 생존권을 명분으로 한 각종 불법과 집단행위가 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생존을 책임지고 있으므로 법을 엄정히 집행하고 불법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할 수 있다. 각종 불법 집단행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사라지게 되므로 정부는 필요한 정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복지를 명분으로 한 정부의 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이 사라지게 되므로 시장의 효율적 기능이 극대화된다. 시장에서 극단적으로 활동하여 최대의 이윤을 내지 않더라도 즉 시장에서 퇴출되더라도 생존이 보장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그렇게 각박해지지 않는다. 이윤을 위해 각종 탈법행위와 불법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유연해지고 인간적이 된다. 정부가 기본생할을 책임지면 모든 개인이 생존의 부담으로부터 해방되며 생존을 위해 스스로 굴복해야만 했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해진다. 시장은 두려운 것이 아닌 한 번 도전하고 싶은 유쾌한 놀이터가 된다. 삶은 생존을 이어가야 하는 험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가득찬 여행길이 된다.

 

아이들은 공부고문에서 해방될 것이다. 아이들이 공부에 찌들려 공격대상을 찾기 때문에 선별적 무상급식 여부가 문제된다. 아이들이 공부고문에서 해방된다면 급식제도가 어떻게 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급식제도가 문제가 되는 원인은 아이들이 장래에 대해 시장에 대해 느끼는 불안이다. 원인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보편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것도 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것과 이오십보소백보일 뿐이다. 보편적 무상급식을 해도 아이들은 다른 어떤 기준을 찾아내어 괴롭힐 대상을 여전히 선별하고 있을 것이다. 시장이 놀이터가 되고 삶이 여행길이 된다면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같이 있어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진정한 우정을 키울 것이다.

 

정부가 생존을 책임지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이므로 경제성장에 문제가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를 원하기 때문에 정부가 기본생활을 보장하더라도 시장에 참여하여 돈을 벌고 싶어하는 욕망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탈법적 행위를 통해 돈을 벌려는 유인이 감소되어 범죄행위 억제에 투입되는 사회적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투자에 실패해도 생존이 보장되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가 활성화되어 경제의 활력은 더 높아질 것이다. 종사자의 생존권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산업구조의 조정이 훨씬 원활해질 것이다. 복지를 정부가 책임져서 시장이 복지 관련 부담을 지지 않는다면 시장은 더 활성화되고 경제는 더 빨리 성장할 것이다.

맬더스가 사라진 시대에서는 기본생활을 위한 자원은 희소하지 않다. 희소한 자원을 가정한 논의는 복지문제에는 적용될 수 없다. 정부가 복지를 직접 책임지지 않았던 이유는 기본생활을 위한 자원도 결국은 희소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맬더스의 전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제 전제가 틀렸음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복지제도가 완비된 나라도 인구증가 때문에 골머리를 쓰고 있지는 않다. 생산력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여전히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수요가 공급능력을 못 따라가서 불황이 더 자주 나타난다. 이제 바보가 아닌 이상 맬더스 시대의 간접적 복지제도를 그대로 따를 이유는 없다. 정부가 복지를 직접 책임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왜 복잡하고 다양한 그래서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인 간접적 복지제도를 유지하면서 무상급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입시제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같은 무의미한 논쟁을 하고 있는가?

 

(이 글에서 주장된 정부가 직접 복지를 책임지는 제도는 모든 사람은 생존 자체로 존귀하다고 인정하는 점에서 기본소득제와 기본철학을 공유하나 제도의 집행비용에서 훨씬 우월하다. 기본소득제는 기본소득 이상을 버는 사람에게서 조세를 징수하고 다시 기본소득을 나누어주는 불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 글에서 주장된 방안은 그런 무의미한 절차가 불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