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가장 큰 문제

과문하여 오늘에야 그런 날조가 있는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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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딸과 그 아버지를 범인으로 만들고 거기에 치정관계라는 소설을 만든, 순천 청산가리 사건의 k검새가 문제가 있다고 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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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판새이다. 그런 허술한 증거로 무기징역과 20년을 선고한 판새가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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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무죄로 하였는데, 2심과 대법원 판새들이 유죄로 하였다.

우리나라 판새는 돈 많은 피고인에게 비싼 대리인 있으면 어떻게든 처벌 않거나 약하게 하고, 돈 없는 피고인의 값싼대리인 있으면 무조건 검사 써준대로 판결한다. 지금도 판새들 그렇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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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상 판새를 통제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국개가 탄핵하는 것인데, 국개들은 자기들 사건 유리하게 판결 받으려고 모른 체 한다. 민주당 정의당 국개들도 같다.

 

이 사건을 담당 했던 검새 판새 모두 공개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런 쓰레기들을 알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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