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조정제도 설치 법안에 의견 제출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61호 「법인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세법 2015.09.04
세무공무원의 관점에서 외부조정제도 검토 ********* 요약 *********** 소득세법시행령에 근거한 외부조정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납세자의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신고납부방식을 세무사납부방식으로 변경하고 있으므로 명백히 위법무효. 국세청은 명백히 상위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의 적용을 거부해야 함.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 세법 2015.08.27
기본의무 형성법률 위헌심사 기본의무_형성법률_위헌심사.hwp 요약 제37조 제2항의 비례심사(과잉금지원칙)는 기본권보다 하위에 있는 공익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본권과 동위에 있는 기본의무 형성법률의 위헌심사에는 적용될 수 없다. 기본의무에 주관적 기본권으로 대항하는 경.. 세법 2010.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