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 상고사

우리나라는 헬조선이다. 먹을 것이 넘치지만 사람들이 팔이 굽지 않아 스스로는 먹을 수 없는데, 지옥은 자기가 먹으려 하니 못 먹고, 천국은 서로 먹여 주니 잘 먹는다. 우리가 내는 세금을 보면 우리나라는 천국이어야 한다. 엄청난 복지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2017년도 보건 복지 고용분..

1. 복지 시스템의 목표 (복지 시스템의 평가기준) 가. 효과성 ㅇ 모든 국민의 장래에 대한 불안 해소 ㅇ 빈곤층의 기본생활 보장 ㅇ 범죄 억제 나. 효율성 ㅇ 경제성장에 대한 방해 효과 최저화 ㅇ 재정부담 최소화 ㅇ 제도 자체의 집행비용 최소화 2.. 현 복지 시스템의 평가 가. 현 복지 시스템의 내용 ..

(2011. 2. 14. 오마이뉴스) 복지후진국에서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최근 복지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논쟁은 복지후진국답게 사소한 것에 대한 무의미한 말싸움에 그치고 있다. 복지에 대한 정치권과 우리 사회의 무식과 비젼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복지후진국이다. 복지제도가..

(2010.2.1. 오마이뉴스) 맬더스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생산력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했다. 그 당시 그것은 진리였다. 맬더스 뿐만 아니라 월러스와 다윈의 영향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인구가 생존을 위해 투쟁해서 적자만이 생존할 것이란 사실을 모든 사회이론은 전제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