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생산사회에서 노조주의는 수구이데올로기

 

1. 노조주의 정의
ㅇ 민주노조가 있고 노동자의 권익이 철저히 보장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특히 해고의 자유는 있을 수 없다(기업이 망하여 자연해고되기까지 해고할 수 없다).

 

2. 노조주의의 기원과 근거

 

ㅇ 산업혁명기,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도시에서 굶주릴 때, 공산주의를 막으면서 국가는 굶주리는 자들을 외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데올로기.
ㅇ 국가의 책임회피. 맬더스 인구론에 근거(어차피 굶어 죽어야 하는 사람은 있다)

ㅇ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한다는 윤리관에 근거 (노동하는 사람만 노조를 통해 기업가로부터 임금을 올려 받을 수 있다)
ㅇ 시장기능에 대한 깊은 신뢰. 대기업의 노동수요독과점에 상응하여 노조의 공급독과점을 정하면 교섭력 균형으로 시장의 자원배분효율 기능 정상 작동-현재의 노조주의자들

 

3. 제국주의와 노조주의

 

ㅇ 노조가 있어도 완전고용은 보장되지 않음(교섭력의 균형이 완전고용을 보장하지는 않음)

ㅇ 완전고용을 위해선 총수요를 늘려야 하고, 총수요를 늘리기 위해 식민지가 필요하므로 기업가와 노조는 일치하여 제국주의 전쟁을 지지
- 1차대전 서유럽 사회주의 정당 조국방위를 주장하며 전쟁에 동참
- 러시아와 중국의 공산화 주도세력은 농민 (러시아에서 적군의 승리는 농민들이 지주제의 부활을 가져올 제정파의 승리를 두려워하여 적군을 도와주었기 때문)

 

4. 현재의 세계경제와 노조주의

 

ㅇ 선진국: 세계시장에서 기술 우위와 금융 우위에 의한 독과점 공급이 가능한 국가,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대상을 통한 전쟁 또는 승리하지 못해도 자국의 피해는 없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에선 노조를 인정해도 완전고용 가능

ㅇ 비선진국: 노조가 있든 없든 완전고용 불가능. 기술 열위로 해외시장에서 완전고용 가능한 총수요를 얻어올 수 없으며, 전쟁도 할 수 없음. 노조가 있어 생산비가 높아지면 해외시장을 잃기 때문에 고용이 더 감소

 

5. 한국에서의 노조주의의 기능

 

ㅇ 노조주의가 기업가를 딴누리 지지세력으로 만듬
- 딴누리가 무능 부패 매국세력임을 기업가도 알고 있지만, 노조주의에 발을 걸치고 있는 비딴누리 세력보다는 생존을 위해 이롭다고 보아 딴누리당 지지

ㅇ 고용 축소
- 우리는 비선진국. 노조주의로 인한 비용증가는 세계시장의 수요 축소시킴
- 높은 해고비용으로 고용부터 축소. 기업이 두려운 것은 높은 임금이 아니라, 해고할 수 없다는 것. 시장논리에 의해서 임금이 높아도 이윤이 난다 싶으면 고용. 이윤이 예상 되어도 고용하지 못하는 것은 해고비용이 높기 때문

ㅇ 노동자 착취구조
해고비용을 낮추기 위해 하청과 파견노동 사용. 이로 인한 중간 착취 발생.

 

6. 대안: 문화혁명

 

- 기업가에게 생계를 구걸하지 말고, 헌법이 보장하는 생존권을 정부에 당당히 요구해야 (생산물이 필요 이상 생산되는 세상에서 수구적 노조주의에 의존할 필요 없음)

- 고용시장에 민법 적용.
- 민간에 외주주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정부가 실업자를 고용하여 직접 공급. 정부가 주는 임금은 주택과 기본생활비. 모든 실업자를 고용. 정부가 직접 생산하는 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인력보다 실업자가 많아도 모두 고용하여 일을 줄여주고, 그래도 인력이 남으면 해외 봉사인력으로 활용.

- 노동자 개인의 교섭력은 노동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을 때 극대화, 일자리가 있어야 먹을 수 있다면 노조 할아버지가 있어도 교섭력은 제한됨. 일자리에 집착하면 기업가와 공동운명체가 되어 제국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음. 정부가 실업자를 고용하면 시장임금은 정부가 주는 기본생활비 이상에서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