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보조 해결책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국회와 대법원이 선정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에 송달된 이후 하루가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본다고 헌법재판소법을 개정.

 

물론 개정법률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대상이 되나,

 

헌법 제53조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이의서를 붙여야 하는데 이유를 명시할 수 없으므로 재의요구가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음.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위헌적 행위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됨.

 

국무위원 탄핵은 개돼지들과 미국이 개소리를 할 가능성이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개정은 이런 문제점이 전혀 없음.

 

이 방법이 확실한 방법은 아니나, 내란 동조범들을 압박하는 정치적인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

 

현 상황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해야 하므로, 이 방법이 결과적으로 효용이 없을 수 있더라도 시도할 가치는 충분히 있음.

 

논점을 개돼지에게 먹힐 수 있는 '무분별한 탄핵' 대신 '임명 미이행의 위헌성'으로 바꾸어야 내란범들의 입이 막힐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