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에서의 주택 판정과 주택수 계산 (월간조세 통권 제233호, 2007.10.) 1. 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기 위해선 건물이 주택이어야 하고 주택이 하나여야 한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있어 주택수 계산은 비과세뿐만 아니라 중과세와 관련하여서도 중요하다. 첫째, 주택 여부의 판단문제와 관련하여 현재의.. 세법 2010.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