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결정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소고 (세무사 제26권 제1호 통권 제116호, 2008년 봄) 1. 처음에 재조사결정은 실무상 빈번히 행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론적인 검토는 미흡하다. 이 글에서는 재조사결정의 실무상 기능, 재조사결정의 법적 성질에 대해 살펴 재조사결정이라는 실무관행을 현조세법 체계에서 설명해보고, 재조사결정이라는 .. 세법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