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혁명이 필요하다 1. 우리는 문화가 있는 침팬지이다 우리는 침팬지이다.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생물체이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침팬지가 알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아는 것을 침팬지가 모르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알고 침팬지가 모르는 것이 많다고 해도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많이 아는 사람은 .. 복지 2011.08.25
정부가 주택을 주고 기본생활비를 주어야 경제가 성장한다. ----------------------- 모기 겐이치로 '브레인 콘서트' 128쪽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도 달라진다. 산업혁명 이전이라면 육체노동의 가치가 높았다. 그러나 증기기관이 발명된 이후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화이트칼라가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컴퓨.. 복지 2011.08.03
새로운 복지 시스템 설계 1. 복지 시스템의 목표 (복지 시스템의 평가기준) 가. 효과성 ㅇ 모든 국민의 장래에 대한 불안 해소 ㅇ 빈곤층의 기본생활 보장 ㅇ 범죄 억제 나. 효율성 ㅇ 경제성장에 대한 방해 효과 최저화 ㅇ 재정부담 최소화 ㅇ 제도 자체의 집행비용 최소화 2.. 현 복지 시스템의 평가 가. 현 복지 시스템의 내용 .. 복지 201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