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개 2

개식용 금지와 개돼지들이 지배하는 나라

국개들이 개식용을 금지한다고 한다. ​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유는 헌법에 정해져 있다. 한 마디로 공익이 더 커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개를 먹는 것이 어떤 공익을 해치는지는 국개들과 국개 추종자들만이 알 것이다. ​ 물론 개를 먹는 것에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개 식용을 금지하자고 주장할 수는 있다. 그것은 그들의 자유이다. 그러나 국개들이 이들의 표가 많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들에게 영합하고, 개를 먹거나 개를 식용으로 생산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 그것은 우리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자유민주주의를 주구장창 주장하는, 자유를 그렇게 강조했던 여당 국개들이 표를 위해선 그들이 했던 말을 무시하는 것은 그들이 개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당 국개를 따라가는 야당 국..

시사 2023.11.21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가장 큰 문제

과문하여 오늘에야 그런 날조가 있는 줄 알았다. ​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딸과 그 아버지를 범인으로 만들고 거기에 치정관계라는 소설을 만든, 순천 청산가리 사건의 k검새가 문제가 있다고 말해진다. ​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판새이다. 그런 허술한 증거로 무기징역과 20년을 선고한 판새가 문제이다. ​ 1심은 무죄로 하였는데, 2심과 대법원 판새들이 유죄로 하였다. 우리나라 판새는 돈 많은 피고인에게 비싼 대리인 있으면 어떻게든 처벌 않거나 약하게 하고, 돈 없는 피고인의 값싼대리인 있으면 무조건 검사 써준대로 판결한다. 지금도 판새들 그렇게 하고 있다. ​ 우리 헌법상 판새를 통제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국개가 탄핵하는 것인데, 국개들은 자기들 사건 유리하게 판결 받으려고 모른 체 한다. 민주당 정의당..

시사 2023.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