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의 대가리 속

마은혁은 실정법을 왜곡 날조하여 판결을 조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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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법은 "공무수행과 관련성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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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박병대에 제기한 소송에서 주장한 것은 박병대가 직권을 남용하여 국세청 인사에 개입한 결과 필자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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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이 국세청 인사에 압력을 넣는 것이 대법관의 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러한 박병대의 행위를 변호하는 것이 중대한 공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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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마은혁은 법문을 왜곡날조하여

"주장되는 공무원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로서 민사상 불법행위 또는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에 해당함이 소송대리 위임 당시의 증거관계에 의하 여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법무공단이 공무원에 대하여 제기된 소 송에서 공무원을 소송대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익상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고"라고 법률의 취지를 무시하는 날조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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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라고 되어 있는데,

마은혁은 불법행위나 범죄행위가 소송 당시 명확하지 않으면 모든 공무원에 대한 소송에서 정부법무공단이 공무원 개인을 소송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의 불법행위나 범죄행위가 소송 당시에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마은혁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한 모든 소송에서 정부법무공단이 공무원 개인을 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은혁은 판결은 하지 않고 지가 국민 위의 입법자로서 행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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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의 판결에 의하면 공무원이 공무와 무관한 일로 국민을 괴롭혀서 국민이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할 때 자신이 낸 세금으로 그 가해 공무원의 변호사비를 대주어야 한다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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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판레기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하는 민주당 국개들은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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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죄판결을 한 한성진보다 마은혁이 더 쓰레기이다.

한성진은 법률을 날조한 사실은 없다. 사실관계를 지 마음대로 판단한 잘못은 있다. 그런데 마은혁은 사실관계가 분명하니까 국민이 만든 법률을 무시한다. 한마디로 국회, 국민의 위에 지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새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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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마은혁을 자기 편이라고 헌재재판관으로 추천한다면, 이재명은 다른 판레기에 의해 감방에 가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판사다운 판사를 추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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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의 대가리 속에는 돈과 출세 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법률을 무시하고 박병대를 소송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의 위법한 행위를 적법하다고 판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마은혁의 대가리에는 신성한 판사님에게 대든 하층민에게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 물론 박병대 편 안 들면 판사 사회에서 왕따 당하여 나중에 변호사 할 때 돈 못 벌 가능성이 있다는 고려가 가장 큰 이유였을 것이다. 이런 쓰레기들이 말로는 정의를 지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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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일년에 판새 판레기들 최소 10명 정도는 탄핵해야 한다. 견제와 균형을 필수요소로 하는 대통령제에서 판새를 통제하지 않으면 그들 자신들이 판새들에 의해 이재명처럼 괴롭힘을 당할 것이고, 그들보다 힘없는 일반 국민들은 더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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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의 다음 언급은 가관이다. yes24 "판사가 될 테야" 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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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국내작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할까 궁리하다가 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서울 남부 지방 법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힘든 점도 많지만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분쟁이 줄어 우리 사회가 좀더 평화로워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꿈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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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는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속으로는 지 이익만 챙기는 새끼가 정의로운 척 하니 정말 역겹다. 그냥 난 돈이나 챙기고 출세나 신경쓰는 사람이라고 솔직하게 말해라.

 

 

다음 글은 재판장인 마은혁이 소송당사자인 저에게 변론 중에 사기쳤던 사건에 관한 글입니다. 

https://taxecolaw.tistory.com/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