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의 관점에서 외부조정제도 검토 ********* 요약 *********** 소득세법시행령에 근거한 외부조정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납세자의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신고납부방식을 세무사납부방식으로 변경하고 있으므로 명백히 위법무효. 국세청은 명백히 상위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의 적용을 거부해야 함.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 세법 201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