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에 대한 올바른 부가가치세 과세 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판결 평석 판례평석 마일리지에 대한 올바른 부가가치세 과세 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판결 평석 1. 서 필자가 국세청에서 근무할 때 법률신문에 판례평석을 몇 차례 투고하였다. 대법관 한 분이 필자의 평석에 대하여 내가 이러려고 판결했는가 하는 자괴감을 느꼈는지 2014년 초 국세청장에.. 세법 2016.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