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으로 소유권자가 변경되는 경우의 대금청산일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6914 판결에 대한 평석 - (국세 통권 제495호, 2008년 5월) 1. 사실관계와 과세처분 1998. 8. 27. 양주군수의 신청으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하천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억원, 수용시기를 1998. 9. 30.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양주군.. 세법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