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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화살 1

판검새 국개 기레기의 나라

수도이전이 관습헌법이라고 했던 판새들은 죽였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기 때문이다. 죽이지는 않더라도 국개들이 탄핵했어야 한다. 국개들이 권력분립장치를 활용하지 않아 국개는 판검새의 시녀로 전락했다. 국개들의 목표는 호의호식이므로, 국개들은 헌재판새들을 탄핵하는 경우 수도권에서 재선되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탄핵하지 않았다. ​ 판새 검새에게 신분보장을 주고 독립적 권한을 주는 것은 그들이 최종적 법집행을 공정히 하라는 것이다. 판새 검새를 통제하기 위해 국개에게 판새 검새를 탄핵할 권한을 주었다.즉 탄핵은 권력 분립, 견제와 균형을 위한 필수적 장치이다. 판새 검새가 통제되지 않는 경우 판검새의 독재국가가 된다. ​ 부러진 화살 사건에서도 무수한 판검새를 탄핵했어야 했다. 국개들이 가만히 있으..

시사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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