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실명제의 정상화 방안 자산실명제의 정상화 방안 (주는 첨부화일에만 있고 블로그 글에는 나오지 않음) 자산실명제의_정상화_방안1.hwp 사업자의 소득파악과 민법 제103조.hwp 1. 서 우리나라는 자산실명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자산의 명의위장을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명의위장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법원.. 세법 2012.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