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납제가 살아 있다 (외부조정제도는 방납제이다) 방납제가 살아 있다. (외부조정제도는 방납제이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사업소득과 법인소득을 신고할 때 (영세사업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업자가 대상임) 세무사가 도장을 찍은 신고서를 제출해야 적법한 신고로 인정한다. 세무사 도장이 없으면 전혀 탈세를 .. 세법 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