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에게 배정된 신주의 증여의제시 증여가액 명의수탁자에게 배정된 신주의 증여의제시 증여가액 1. 판례의 내용 명의신탁된 주식이 있는 경우 증자로 늘어난 주식도 명의신탁이 유지된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판례는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를 구분한다. 1)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기존의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 세법 2014.01.16
자산실명제의 정상화 방안 자산실명제의 정상화 방안 (주는 첨부화일에만 있고 블로그 글에는 나오지 않음) 자산실명제의_정상화_방안1.hwp 사업자의 소득파악과 민법 제103조.hwp 1. 서 우리나라는 자산실명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자산의 명의위장을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명의위장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법원.. 세법 2012.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