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에 대한 올바른 부가가치세 과세 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판결 평석 판례평석 마일리지에 대한 올바른 부가가치세 과세 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판결 평석 1. 서 필자가 국세청에서 근무할 때 법률신문에 판례평석을 몇 차례 투고하였다. 대법관 한 분이 필자의 평석에 대하여 내가 이러려고 판결했는가 하는 자괴감을 느꼈는지 2014년 초 국세청장에.. 세법 2016.12.19
마일리지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쟁점 검토 마일리지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쟁점 검토 마일리지_관련_부가가치세_쟁점_검토.hwp 1. 서 구매자가 소량을 자주 구매하는 물품(이 글에서는 재화와 용역을 포괄하여 '물품'이라 한다)의 판매촉진을 위해 도입된 방식이 마일리지이다. 구매시 가격을 낮추어 주어도 다음 구매가 보장되는 것.. 세법 201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