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복지 시스템 설계 1. 복지 시스템의 목표 (복지 시스템의 평가기준) 가. 효과성 ㅇ 모든 국민의 장래에 대한 불안 해소 ㅇ 빈곤층의 기본생활 보장 ㅇ 범죄 억제 나. 효율성 ㅇ 경제성장에 대한 방해 효과 최저화 ㅇ 재정부담 최소화 ㅇ 제도 자체의 집행비용 최소화 2.. 현 복지 시스템의 평가 가. 현 복지 시스템의 내용 .. 복지 201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