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차인이 지출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능성 (2010. 3. 1. 법률신문)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0744 판결 평석 1. 사실관계 토지임차인인 원고는 토지에 골프장을 만들면서 토목공사 등의 토지 조성공사 비용을 지출하였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세무서는 이 비용 중 일부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와 동법 시.. 세법 2010.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