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에게 배정된 신주의 증여의제시 증여가액 명의수탁자에게 배정된 신주의 증여의제시 증여가액 1. 판례의 내용 명의신탁된 주식이 있는 경우 증자로 늘어난 주식도 명의신탁이 유지된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판례는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를 구분한다. 1)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기존의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 세법 201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