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의무 형성법률 위헌심사 기본의무_형성법률_위헌심사.hwp 요약 제37조 제2항의 비례심사(과잉금지원칙)는 기본권보다 하위에 있는 공익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본권과 동위에 있는 기본의무 형성법률의 위헌심사에는 적용될 수 없다. 기본의무에 주관적 기본권으로 대항하는 경.. 세법 2010.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