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세무조정 강제제도의 위헌성 검토 (국세 통권 제498호, 2008년 8월) 1. 외부 세무조정 강제조항 법인세법 제60조 제4항과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의제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제7항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 제1항(이하 ‘위헌의심조항’이라 한다)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납세자의 세.. 세법 2010.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