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 귀속시기 결정에서의 법원의 반법치주의 손익 귀속시기 결정에서의 법원의 반법치주의 1. 서 사업은 계속된다. 계속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위하여 세법은 일정한 과세기간을 설정한다. 과세기간에 속하는 손익을 정하기 위해 세법은 손익의 귀속시기를 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소위 '권리의무확정주의'이다. .. 세법 2012.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