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검증제(성실신고확인제)는 위헌이다 세무검증제(성실신고확인제)는 위헌이다 1. 처음에 이런 글을 써야 하는 것이 우울하다. 세무검증제를 실현시킨 멍청한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세무검증제 이외의 다른 정책들도 추진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앞날이 암담하다. 우리는 송나라 양공이 지휘하는 병사들이다. 2. 세무검증제가 성실.. 세법 201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