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에 대한 과세방식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방식 (2011.9.1. 법률신문)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방식.hwp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평석 1. 사실관계와 과세처분 가법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어떤 보험회사에 전액인수시켰다. 가법인의 주주 중 한 사람인 000은 원고인 나법인의 일인주주이다. 가법인이 발행.. 세법 20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