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을 감액하는 과세표준 경정결정은 처분인가? 이월결손금을 감액하는 과세표준 경정결정은 처분인가? 이월결손금을_감액하는_과세표준_경정결정 (1).hwp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795 판결 평석 1. 사실관계 ㄱ은행은 2000년 6월 한 보험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는데 이 주식의 처분대금이 1주당 7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국.. 카테고리 없음 201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