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 상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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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이 관습헌법이라고 했던 판새들은 죽였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기 때문이다. 죽이지는 않더라도 국개들이 탄핵했어야 한다. 국개들이 권력분립장치를 활용하지 않아 국개는 판검새의 시녀로 전락했다. 국개들의 목표는 호의호식이므로, 국개들은 헌재판새들을 탄핵하는 경우 수도권에서 재선되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탄핵하지 않았다. ​ 판새 검새에게 신분보장을 주고 독립적 권한을 주는 것은 그들이 최종적 법집행을 공정히 하라는 것이다. 판새 검새를 통제하기 위해 국개에게 판새 검새를 탄핵할 권한을 주었다.즉 탄핵은 권력 분립, 견제와 균형을 위한 필수적 장치이다. 판새 검새가 통제되지 않는 경우 판검새의 독재국가가 된다. ​ 부러진 화살 사건에서도 무수한 판검새를 탄핵했어야 했다. 국개들이 가만히 있으..

국개들이 개식용을 금지한다고 한다. ​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유는 헌법에 정해져 있다. 한 마디로 공익이 더 커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개를 먹는 것이 어떤 공익을 해치는지는 국개들과 국개 추종자들만이 알 것이다. ​ 물론 개를 먹는 것에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개 식용을 금지하자고 주장할 수는 있다. 그것은 그들의 자유이다. 그러나 국개들이 이들의 표가 많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들에게 영합하고, 개를 먹거나 개를 식용으로 생산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 그것은 우리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자유민주주의를 주구장창 주장하는, 자유를 그렇게 강조했던 여당 국개들이 표를 위해선 그들이 했던 말을 무시하는 것은 그들이 개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당 국개를 따라가는 야당 국..

조선 후기는 사실상 의원내각제였다. 사대부들의 나라였다. 다수당인 노론이 그들을 지지하는 왕을 선택하고 반대하는 왕은 독살했다. 백성에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호의호식만이 목표인 사대부들이 나라를 다스렸다. ​ 당과 무관하게 지금 국개들의 목표는 조선후기를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의원내각제로 만들어 국개라는 직업을 세습하여 대대로 호의호식하려는 것이 국개들의 목표이다. ​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등 혼군이 연속하여 나와도 대통령제가 낫다. 다음 대통령에 희망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의원내각제가 되면 희망이 사라진다. 노론만을 위한, 국개만을 위한 나라가 만들어진다. ​ 대통령제 하에선 지금 대통령과 후임 대통령 사이의 권력 분립이 생긴다. 머저리들이 대통령 자리를 다툰다해도 국민의 눈치를 보..

인류의 역사에서 종말론은 항상 있어왔다. 종말론은 지금의 어려운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좋은 세상이 온다는 것이다. 기독교의 종말론, 불교의 미륵사상도, 동학의 후천개벽도 종말론이다. 불안이 원인이다. 자신의 불안도 있고, 아이들, 더 먼 아이들도 자신들 같은 또는 더한 어려움을 겪을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 세상이 끝나면 나의 책임은 희석되리라 생각한다. 책임질 수도 없고, 사실 책임도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이 종말론을 만들어낸다. ​ 따라서 세상이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불안이 클수록 종말론은 더 퍼졌다. ​ 지금은 먹을 것이 해결되었으니 과거의 불안보다는 훨씬 덜할 것이다. 그럼에도 종말론이 아직도 유행하고 최근에는 새로운 경향의 종말론이 등장하고 있다. 그것들은 출처 불분명한 예언가들..

사물을 자신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있는 그대로 보기는 사실 어려운 일에 속한다. 과거의 일이면 더욱 그렇다. ​ 그래서 역사를 날조해서 현재를 조작하려는 생명체들이 존재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역사날조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 ​ 518도 과거이다. 전우원씨는 전두환의 손자이다. 그가 518을 객관적으로 있었던 그대로 보았다는 것은 그가 범인은 아니라는 증거이다. 그는 범인 이상으로 정의로워서 518의 진실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사료를 있는 그대로 보고 할아버지의 과거를 직시하였다. 그리고 사사로운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그의 행동을 결정하였다. ​ 강단만 역사를 날조하고 있지는 않다. 재야의 연구자들도 역사를 날조하고 있다. 날조된 역사의 수요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공통적으..

과문하여 오늘에야 그런 날조가 있는 줄 알았다. ​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딸과 그 아버지를 범인으로 만들고 거기에 치정관계라는 소설을 만든, 순천 청산가리 사건의 k검새가 문제가 있다고 말해진다. ​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판새이다. 그런 허술한 증거로 무기징역과 20년을 선고한 판새가 문제이다. ​ 1심은 무죄로 하였는데, 2심과 대법원 판새들이 유죄로 하였다. 우리나라 판새는 돈 많은 피고인에게 비싼 대리인 있으면 어떻게든 처벌 않거나 약하게 하고, 돈 없는 피고인의 값싼대리인 있으면 무조건 검사 써준대로 판결한다. 지금도 판새들 그렇게 하고 있다. ​ 우리 헌법상 판새를 통제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국개가 탄핵하는 것인데, 국개들은 자기들 사건 유리하게 판결 받으려고 모른 체 한다. 민주당 정의당..